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기준 강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5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하여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아직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②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③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④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⑤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할 교통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추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다음,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하는데,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했는데,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위해요소 근절을 추진키로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도 강화해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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