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저널‘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발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지난 7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6호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를 발간하였다.
2020년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 하에 정부는 재정확대 카드를 내놓았고, 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인 건설투자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건설부문 SOC 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되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1조7,553억원),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4조8,00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757억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1조2,07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촉진(2,137억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건설 발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만큼 건설산업의 강한 책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물량 구조상 공공투자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기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020년 건설경기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회복기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주거용 건축부문의 부진이 예상되지만, 공공 및 토목부문의 선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1대 총선에서는 다양한 건설·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는 ▲2020년 건설경기 전망(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김승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2020년 주택시장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0년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유명한 에비슨영코리아 리서치센터장), ▲2020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분양가상한제 시장평가와 향후과제(윤정중 화성시청 세정정책팀장, 박성용 에이스공인중개사대표) 논단과 입법동향 및 정부부처의 건설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건설정책저널은 시의성 있는 건설이슈를 주제로 관련 논단과 건설동향 및 입법동향 등의 건설정보를 담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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