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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by cntn 2020. 2. 26.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지난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1차관 직속의 이번 대응반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어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하여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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