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경제부양책 위해
SOC예산 5조원 이상 추경 편성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SOC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하여 줄 것을 31일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에 건의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팬데믹)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수당 및 자금지원에 그쳐 근본적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사태로 감염자 9,661명, 사망자 158명 등 이전 사스(감염 3명, 사망0명), 메르스(감염186명, 사망38명)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의료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일용직 등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민·지역경제에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SOC 투자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가 IMF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 사스·메르스 등 과거 경제위기 및 전염병시 추경에 SOC예산을 최대 33.3%까지편성하는 등 공공공사 확대를 통해 민간건설 투자 위축을 상쇄시켰던 사례를 보더라도 SOC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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