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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