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SOC 신규 투자 제안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5.26(화)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하였음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기때문이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이상 상회 (IMF 외환위기(’98) : 70.2% / 글로벌 금융위기(‘09) : 75.3%)하여 과거 경제 위기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금년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하여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이 감소할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하여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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