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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5.6~8.5)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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