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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필요

건설 2020. 9. 28. 13:21 Posted by cntn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건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여·야 정책위, 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제출하였다.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3조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사진,서울 강남역피해>>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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