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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등 정부의 경기부양기조가 굳건함을 유의해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와 지난달 수주실적을 담은 RICON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며,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다.

2020년 1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54.5로서 10월(61.8)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SOC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건설투자기조가 변함없음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부진은 없을 것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 예로, 현재 정부는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를 실시했거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의 SOC예산이 배정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에 -2.5%였던 건설투자가 금년에 -0.6%, 내년엔 -0.3%로 예측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후 추경 등의 여건변화도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는 내년에 예상되는 건설투자 감소액을 추가해 약 30조원 규모의 SOC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12월에 종합건설공사를 비롯한 발주가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월과 내년 초에도 공사수주지수가 개선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금년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15개 사업, 약 3조 9천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SOC사업을 비롯한 건설관련 공공투자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0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02.2%인 5조 6,6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6.4%)으로 추정되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25.3% 규모인 2조 6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34.5%),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92.5% 규모인 3조 6,550억 원(전년 동월의 약 83.5%)으로 추정되었다.

금년 들어 최근까지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수주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적지 않다는 것과 함께, 통상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공공물량을 중심으로 공사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월과 내년 초의 수주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기초자재인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HC)의 수급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 등으로 지난 3분기에 미뤄졌던 건설공사들이 4분기에 접어들면서 착공한 것 등이 지목되고 있다.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 보증실적집계의 변동에 따라 전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일부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강구조철강재’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조경식재시설’로 합산·집계한다.

동 조사에 대해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3분기의 경제성장률 호조와 정부의 굳건한 건설투자기조 등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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