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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 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비율을 좋게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은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예 : 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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