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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의원, KTX 진영역 일대 오거돈 일가 땅 1만4,400평 더 있어

by cntn 2021. 3. 15.


가덕도 인근 2만3,700평,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8만1,000평/ 총10만4,700평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온 오 전 시장은 본인을 비롯해 오씨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수용되거나 직접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가덕도 일대에 약 7만8,300㎡(약 2만3,700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가덕도 신공항과 KTX 진영역이 연결될 경우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21만9,728㎡(약 6만6,500평, 2020.7.21. 관보기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이면에는 보유 토지의 개발이라는 사익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혜지역으로 지목되는 KTX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 1,5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총 4만7,697㎡(1만4,453평)을 추가로 확인했다. 

새로 확인된 오씨 일가 보유 토지는 진영읍 설창리에 소재한 토지로 1972년부터 매매와 1973.9.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오씨 일가 여러 명이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오씨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일대에 보유한 땅은 이미 밝혀진 약 6만6,500평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8만1,037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토지의 가액은 해당토지가 소재한 설창리의 최근 3년간 매매가격을 감안할 때 최소 66억에서 최대 1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가 소재한 곳이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까지 차로 30여 분에 불과하여,  향후 가덕도 공항 건설로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개발 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 밖에 없어 해당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주도해 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에 땅 논·밭·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인근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형질변경 등을 통해 땅값이 8년 만에 4배 넘게 오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오거돈 전 시장도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을 주장해 왔는데, 2005년 장조카 오○○씨는 공항부지 약 450평, 2012년 김해 진영읍 인근 토지 약 1만2,000평(오거돈 지분 약 4,900평)을 매수하는 등 오씨 일가는 가덕도 수혜 토지를 계속해서 구입해 왔다. 
세종시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고속도로 IC 건설로 땅 값이 상승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토지 가격상승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16개 필지, 40,596㎡(약 1만2,300평) 김해 진영땅 부동산 환수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하였고,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역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오거돈 본인을 비롯하여 일가의 땅이 이렇게 많은 곳이 혜택을 보게끔 개발하는 것은 지가 상승을 통한 사익을 노린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LH 사태를 비롯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와 형질변경 등 부당 이익을 편취한 자들에 대해서 사법당국은 전수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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