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조국 징계 조속 결단 해야”

국민의힘“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조국 징계 조속 결단 해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과 정경희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대 오세정 총장을 만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기소와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 판결에 따른 대학의 징계와 후속 조치가 미진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조국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입시에 사용되어 실제 아들의 경우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한 바 있고, 딸도 여러 곳의 입시에 이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3일 검찰이 조국 교수를 기소통보 했지만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기소처분을 받은 교수 중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조국 교수 이후 기소된 다른 교수 4명은 이미 징계절차가 시작된 점을 미뤄볼 때, 조국 교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조국 교수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는 가운데, 조 교수는 지난해 1월 29일 공직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이후 강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말 기준 총 3,895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도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대학들이 관계되는 자료를 증거로 썼는데, 대학들은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된다”며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형사법 교수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두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징계와 처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의 조치를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조국이 2년 연속 부패사례로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직위해제된 조국 교수의 임금만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서울대는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징계 절차를 위해 총장 직속 법무팀에서 자료수집하고 1심 재판 나오면 징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