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제10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5월 26일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오프라인/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 겸 기조발표 이어 김성준 회장(한국규제학회) 등 4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KIAF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여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 혹은 변호사 플랫폼 광고 사업자, OTT 사업자 등은 판매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 시장실패 보완 기능을 강하게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엔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히,“ 플랫폼사업자의 법률, 의료 광고시장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가격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가격과 정밀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국규제학회 김성준 회장은 ‘이익집단에 의한 규제 왜곡’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을 더욱 경쟁력인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익집단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정부를 사용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어, 이는 규제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모빌리티학회 이종욱 회장은 ‘모빌리티 생태계 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 주제발표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부 부처별 칸막이, 즉 소위 산업별 규제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여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도 변화시키고, 기업들의 도전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한국유통학회 정연승 회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정책 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트랜드의 급속 확산으로 인한 소비수요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GVC) 체제의 일대 개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유통산업은 온라인 쇼핑시장 성장 가속화, 무인점포, 인공지능, 빅데이타 등 4차산업기술 도입 가속화로 실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국대학교 권용수 교수는‘중견기업과 진입규제’의 주제발표를 통해“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2018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했다” 면서“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후 대기업/중견기업의 시장참여 제한, 권고 미이행시 제재 신설 등 다수의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이후 오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주재로,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