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건설공제조합 불법 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

조직개편 빌미로 구조조정 기도 의혹 사실로 드러나 
국토부 추진 TF, 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공제조합 들러리 세우려 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임직원 보수 및 조직규모 적정성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2.0 TF'회의에 공제조합 임원의 참석을 저지했다며,이와관련 성명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정부 출자가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 민간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독기준을 어기며 경영개입 및 노사관계 파행공작에 나선 것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부터 지점 및 비용 축소, 투자 수익 제고 등을 뼈대로 하는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 임금과 관련된 임원 보수 조정안 및 직원 호봉제 개편안, 적정 정원 규모 및 지점 개편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2.0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특히, 국토부가 1달여 남짓 한 TF 운영으로 공제조합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불법적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밀실 졸속행정에 다름없다는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형혁신 2.0 TF’가 그 실체에 있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당사자인 공제조합도 TF에 참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명분을 얻기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명분도, 공감대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건설금융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막중한 소임이 있는 건설공제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개별근로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