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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의 정상적 작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전망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대해 크게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③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가족단위 주거공간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진 도심내 대안주거의 공급확대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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