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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교회 서측, 울산 북구 현대제철 동측 등 9곳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나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 주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 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 후보지 9곳의 주택 공급 규모는 8460여 호로 예측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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