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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택시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by cntn 2022. 6. 22.

"개인택시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최대 1천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권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고난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낸 우리 개인택시사업자 모두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손실보전금을 전원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개인택시사업자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은 만큼 추가 지원금 성격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원)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앞선 방역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월별에서 반기별 비교로 변경함으로써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원 사각지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당(국민의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렸으며, 정부의 변경된 지급기준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선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택시사업자 모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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