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완화로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 전망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9월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 도심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재건축사업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부담금이 이번 대책에서 부과기준 현실화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되었으며,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및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실수요자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부담금 유예 등 국회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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