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양노흥입니다.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됩니다.
Q3. 교통약자들의 배려하는 제도, 곧 그 나라의 교통문화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들 하는데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령을 6월 1에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국가만 조사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와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차 표지가 부착된 차 이외는 주차를 금지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Q4. 앞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군요. 이외에도 어떤 개정 내용들이 있는가요?
->> 저상버스 확대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요.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상버스 도입비용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당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도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했고요. 또한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교육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앞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교육시간은 기존의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나고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상체험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Q6.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방법에 차등을 둔다는 거군요. 그 만큼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 그렇습니다. 계도위주의 전체 단속건수는 줄었으나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3번 이상 음주운전을 일으킨 비율이 지난 2007년 10%에서, 지난해 15%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강의위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 도 달라지고요. 특히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7. 한번 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이번에야말로 상습 음주운전 확실히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죠?
->>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더욱 자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Q8. 국민의 97%가 운전 중 담배투기 단속 처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 원을 적극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빠르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이 차량 블랙 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당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요. 무엇보다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큰 만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대첵’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국토해양부가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2년 1월~4월까지 사망 및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총 204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204개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내·시외버스 68개, 전세버스 9개, 일반택시 63개, 화물회사가 64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시 39개, 부산시 20개 등의 순으로 대상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10. 최근 양구에서 수학여행 전세버스 추락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안전점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점검은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할 계획인데요.
회사별로 운전자 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처분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후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용자동차 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발생 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해 향후 교통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데요. 또한 철저한 교통안전관리로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Q11. 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위험이 더 높은 만큼 운수회사의 특별안전점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네, 오는 6월 20일 전국의 택시 25만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택시 대란’ 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전국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최근 LPG가격 폭등에 따른 택시업계 생존을 위해 이달 초 3차 'LPG고유가대책 집행위 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는데요.
택시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여전히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6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과 여의도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Q12.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세계박람회가 진행 중인 전남 여수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등 전국 7대 대도시의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들 지역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지역본부 노조단체는 서울집회에 맞춰 이날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택시업계는 이번 집회를 통해 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조정 및 택시연료 다변화 등 택시업계 현안사항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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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망이 확보된 서울과 부산 등과 달리 택시 의존율이 높은 울산과 인천을 비롯한 상당수 도시에서는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이번 집회 큰 사고나 충돌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계기로 정부와 택시업계의 입장이 잘 절충되었으면 좋겠네요.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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