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양노흥입니다.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앞으로 버스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버스운전 자격제와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Q3. ‘운전사 자격시험’을 통해 버스운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자격제, 안전띠 의무화 등 버스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전 적성 정밀 검사만 통과하면 가능했던 버스 운전이 앞으로는 ‘운전 자격시험’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운전사 자격시험’ 제도는 택시와 화물 운전사들에게만 적용됐었는데요.
이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들은 ‘신고’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앞으로 새롭게 버스운전기사가 될 사람은 매달 치러지는 이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은 오는 8월 1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Q4. 버스운전자격제가 실시되고 나면 버스운전자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자질도 향상되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버스운전자격제 뿐만 아니라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 된다고요?
->> 네, 버스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데요. 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버스나 농어촌 및 마을버스 등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5. 버스운전 자격제와 안전띠 의무화 모두 올해 안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 19일 전국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이어서 휴가철인 7월에는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6월 11일에 인천 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전소시키고 차량에 탑승한 부모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을 전원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참혹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Q6.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 네, 경찰청에서는 2010년 음주운전 추방 천만인 서명운동, 홍보영상물 송출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고요.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부터 감소추세에 접어 들었고, 특히 2011년에는 발생건수와 사상자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5,907억 원에 이르고, 최근 사례에서 보듯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 결과는 강력범죄 피해 못지않게 매우 참혹하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7. 그렇다면 휴가철에 실시되는 7월 음주운전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 6월 19일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휴가가 시작되는 7월에는 매주 금요일 휴양지. 유흥가 등 음주 취약지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일제단속과 예방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은 지양하고요. 용의차량을 선별하여 운전자 대상 대화. 탐지식으로 음주여부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Q8. 음주운전,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 앞으로 서울에서 빌린 렌터카를 부산에서 반납하는 제도가 만들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렌터카 편도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그동안 국내 렌터카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이 도입되면 지역별 업체들끼리 제휴를 맺어 편도 대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국 직영점을 갖춘 대기업들은 지금도 편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 부산 구간 편도 대여의 경우 추가 요금만 준중형차 기준 18만 원에 달해 이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Q9. 가맹사업이 도입되면 업체들끼리 네트워크를 맺어 다양한 노선 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이 많은 구간은 추가비용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해 지겠네요?
->>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운전 도우미 알선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이나 장애인만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국내 렌터카 산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의 98%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일부 대기업들은 장기 대여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침으로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급 서비스는 원할 하지 못하는 렌터카 업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지에서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대여가맹사업이 추진되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0.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은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해 현행 3만 원인 범칙금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1. 정부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엄격하게 다루기로 한 이유, 그 만큼 화재 위험성과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단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 네, 행안부와 경찰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6월 한 달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 7,8월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기관의 단속 외에 일반 시민이 블랙 박스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환경부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배꽁초나 오물 등의 무단 투척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Q12.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지난 20일 택시 파업에 이어 버스와 화물차도 오는 7월 4일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5개 버스·화물차 사업자 단체는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국민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사업용 화물․버스 운송업계 종사자 1만 7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실시된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고속·시외·시내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ℓ당 581.62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며, 경유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Q13. 특히 영세한 화물업계의 경우에는 고충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 맞습니다. 영세한 화물업계는 수십 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빗겨난 사각지대에 방치되다시피 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7월 4일 결의대회 이후 운행중단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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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들 단체들의 주장대로 향후 2차 집회와 함께 전면적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 할 경우, 서민교통과 기업물류현장에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7월 4일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버스 화물차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잘 조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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