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시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시키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3.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 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됩니다.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되는데요.
특히 택시운전 자격은 20 년간 금지됩니다.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동안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 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됩니다.
Q4.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질을 좀 더 강화시킴으로서, 승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네,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외에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들을 살펴보면요,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요. 그리고 CNG 사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차령 5년 이하는 3개월마다 5년 이상은 2개월마다 1회씩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Q5. 유가보조금 관리 강화와, CNG 사용 시내버스 안전관리 강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시행, 여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운송 서비스 발전과 유가보조금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죠?
->> 네, 정부가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 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 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6.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가 어렵고 재고장이 잦아서 중고차 딜러나 소비자들 모두가 꺼리는 ‘기피대상’ 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침수차량을 한 번에 구별해 내기가 힘든데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침수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또한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 등록 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차실 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Q7. 차량 구석구석 진흙, 부식 여부를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계약서 특약 사항에 침수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 및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대한 조항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 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총 1990건을 적발하고 836건을 신고 접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라 총 836건에 달했습니다.
시민신고 836건 중 33%에 해당하는 276건은 행정안전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Q8.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애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담배 꽁초 무단투기, 도로파손 행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일어나다보니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블랙 박스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투기현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 신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정부는 8월 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차례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담배꽁초 투기행위, 많은 신고 단속이 이루어진 데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8월 한 달도, 도로위의 담배꽁초 투기행위 단속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도 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경찰청이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폭주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및 집단 난폭운전, 불법 개조 등인데요.
경찰은 먼저 오토바이 소음 유발의 원인인 머플러 불법변경을 단속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도로 교통 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전문가도 단속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폭주족의 동선을 파악하고 CCTV 등을 활용해 폭주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습 폭주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폭주행위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압수 또는 몰수할 예정입니다.
Q10. 매년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이면 도로에 나타나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들,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하는데요, 집중 단속 외의 예방 및 홍보관리 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네, 경찰은 올해 광복절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사전 단속을 벌여 19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 61대를 압수해 이 중 27대를 몰수한 바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입건자 중 15세 이하가 24.6％, 16∼19세가 68.7％, 20세 이상이 6.7％로 나타났고, 이들 중 24％가 배달 업소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배달업소 업주들에게 배달원과 배달오토바이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홍보 전단 1만 매를 배부하는 한편 폭주 전력자 500명에게 경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Q11. 서울에 비해 부산에서는 대규모 폭주행위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부산의 경우는 어떻게 폭주족을 단속할 계획입니까?
->> 부산 경찰청에서도 같은 기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폭주행위 전력자와 우려자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한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의 폭주족 동향 관련 첩보를 사전 수집하고, 폭주족 예상 이동로에 경찰병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 고성능 채증장비 5대를 투입해 현장채증자료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이 장비는 싸이카 순찰대 요원의 헬맷에 부착돼 폭주족 근거리 추적 등을 통한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산경찰청 부산의 경우 서울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30~40대 이상 대규 모 폭주행위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말 등 심야시간대에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5~6대 폭주 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Q12. 아무리 소규모 폭주족이라도 원천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경일 폭주문화 자체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 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100점이 개점했습니다. 지난 2월 고속도로 1호 알뜰주유소가 들어선 후 6개월 만에 100호점 탄생한 것 인데요 알뜰 주유소 100점은 경기도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지난 8월 7일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 개점행사가 열렸는데요. 100호점이 생기면서 이제 전체 고속도로 주유소 169개 중 60%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했습니다. ============================================================
알뜰 주유소 6개월 만에 100호점이 탄생했군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알뜰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과 품질검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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