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안녕하세요? ->> 인사
Q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짜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Q3.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네, 매년 자동차 보험 사기는 점점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 3,896명이고, 적발금액 또한 8,379억 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적발 인원수는 매년 비슷했지만 적발금액은 한해 전보다 22.3%나 급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사기 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4. 결국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액이 고스란히 죄 없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 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10년 5억 3200만원 지난해 3억 9100만원, 올해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도 0.18% 그쳤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제보를 받아 기초조사를 한 후 경찰과 검찰에 통보해 주는데 반해 경찰과 범무부가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결과를 금감원과 보험사에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는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이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고 소비자 구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금감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만 줄어도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만 1805원, 1가구당 6만 23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5. 하루 빨리 각 기관 간에 유기적인 단속시스템을 마련해서 점점 지능화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이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택시상단에 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의 상부 표시 등에 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택시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교통수단 차체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Q6. LCD 광고판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택시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상당수 나라에서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발광다이오드, 즉 LED 광고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상부에 LCD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고, 일반 광고물보다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에서 택시측면에만 가능한 광고를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발광조명 방식의 설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Q7. LCD 광고판 설치,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승객들에게는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네, 지난달 완성차 5개 업계의 국내외 판매가 작년 동월 수준을 회복했다 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사는 지난달에 국내 11만5천811대, 해외 55만7천 507대 등 총 67만3천318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판매는 작년 9월보다 6.6% 감소했으나, 해외 판매가 1.8% 증가해 전체적으로 0.3% 늘어났습니다. 조업일수 감소와 노조 부분파업 등으로 부진했던 8월과 비교하면 내수는 35.4%, 해외 판매는 19.6% 각각 늘어났다고 합니다.
Q8. 판매와 내수가 늘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는 여름 휴가자 복귀와 임협 타결로 국내 공장 생산이 정상화한데다 해외 공장 생산이 계속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해외 판매를 뺀 내수 시장은 여전히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와 업체별 특별 할인으로 차량 가격이 내려간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지난달 국내에서 5만7천559대를 판매해 49.7%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쏘나타(1만820대)로, 개별소비세 인하와 특별 할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침체와 노조파업으로 내수판매 부진을 겪었던 완성차 업계의 판매회복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한 주간의 교통뉴스> 양노흥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20분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9. 한 주간의 교통 뉴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경상남도에 ‘1 Card all Pass’ 대중교통 시대가 열립니다.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도민들의 나들이가 한결 편리해 질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은 ㈜센스패스는 지난해 7월부터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1500여대에 카드결제용 단말기와 정산센터 구축에 들어가 지난달 3일부터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관계자는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제는 도민들에게 현금지불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경제적으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시내버스 교통카드 마이비와 글로벌 캐쉬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Q10. 교통카드 하나로,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면 승객들이 보다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점차 다른 지역으로 까지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 네, 마지막은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용차요일제 설문조사 결과, 승용차요일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46.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8월16일부터 9월1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참여 자의 97%가 승용차요일제 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계기로는 녹색교통 참여가 38%로 참여혜택 31% 대비 7%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 참여 사유로는 업무 및 통학 등 매일 차를 운행해야함이 미 참여자의 절반인 전체의 11%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대중교통 불편, 인센티브 부족 등이 미 참여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Q11. 46.2%라면, 설문에 참여한 부산시민의 반 정도가 승용차요일제를 긍정적 으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미 참여자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요, 인센티브 확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홍보강화(20.9%), 가입절차 개선(1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혜택 희망사항으로는 도로 통행료 감면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상품권 지급이 33%, 효과적인 홍보물품으로는 마이비카드 52%, 달력 13%, 기타 차량에 계속적으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홍보강화 및 인센티브 개발 등에 활용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통난 해소와 녹색 교통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 지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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