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1/0291 분상제 공공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 2021. 2. 19.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강화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강화 정부가 철도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2월 18일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철도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경쟁력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철도협회가 ‘철도용품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과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국제철도전문가 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서 ‘구매조.. 2021. 2. 18. 택시 앱미터 제도화로 서비스 혁신 택시 앱미터 제도화로 서비스 혁신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2021. 2. 18. 차량 탑승자 중 15%, 안전띠 미 착용 차량 탑승자 중 15%, 안전띠 미 착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차량 탑승자 중 15%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지만 2020년 기준,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83%로 2019년 대비 0.09%p 감소했으며,앞좌석은 86.16%, 뒷좌석의 경우 37.2%에 머물러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착용률이 2019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라북도(68.04%, 7.32%하락)와 제주특별자치도(86.67%, 7.13%하락)로 나타났으며,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이.. 2021. 2. 18.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협업과제 선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협업과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되었지만 올.. 2021. 2. 18.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본격 추진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본격 추진 군산지역에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17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사업시행 지자체인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여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으로 품질검증제도 마련, 행정지원센터, 경매장 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높은 상품성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수출 지원 기능 시설 등을 기반으로 중고차 등을 새로운 수출산업으.. 2021. 2. 18.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