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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2021. 3. 25.
건설기술관협, 건축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주택감리 우수감리원 배치 실천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개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난 18일 협회 교육장에서 ‘주택감리 우수감리원 배치 실천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공동주택 마감 하자와 불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협회는 감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부적정 감리원 배치 금치 등을 회원사에 당부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결의대회 역시 이러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주택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협의회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 2021. 3. 25.
국토안전관리원, 올해 6000여 명 대상 기술자교육 실시 정밀안전진단 등 6개 과정 6,215명 교육 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 본격 적용키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 및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올해 6,215명을 대상으로 기술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같은 교육인원은 지난해 계획 대비 40%가 늘어난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된 기술자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1996년부터 25년째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진행될 교육 과정별 인원은 정밀안전진단 2,150명, 정기안전점검 825명, 성능평가 2,520명, 보수교육 500명, 지하안전영향평가 40명, 건축.. 2021. 3. 25.
전문건협서울시회, 불공정하도급 상담회 개최 3개 회원사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지난 23일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은 현장설명 조건과 상이한 계약사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태, 발주처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지급 여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원사업자와 분쟁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상시 상담접수를 받아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2021. 3. 25.
2021 건설기술인의 날,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구현” 정세균 국무총리, 건설기술인 권익보호·공정한 건설생태계 강조 국토교통부는 88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같이 지난 24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건설의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 2021. 3. 2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4월 분양 예정 장안동 최중심에서 누리는 힐스테이트 라이프 ▲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실 규모 - 신혼부부 등 20~30대를 위한 특화평면…소형 아파트 대체할 주거형 오피스텔 ▲ 동부간선도로 통한 쾌속 교통망…교통 관련 각종 개발호재로 편의성 향상 기대 - 자가용 및 대중교통으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 수월...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이용 가능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강남까지 소요시간 단축 및 청량리역 GTX B·C노선 개통 예정 ▲ 장안동 메인 상업지역 내 편의시설 밀집…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장안 센트럴’ 동시분양 - 도보권 내 아트몰링 및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반경 1㎞ 내 초·중·고교 밀집 - 지하 1층~지상 2층, 총 85개 점포로 구성...‘장안동 맛의 거리’ 상권 연계..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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