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2021/05104

건설협회, 부동산 신탁사들의 갑질 관행 개선 건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동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필요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5.24)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수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과 같은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현재 대부분의 신탁사가 사용하는 토지신탁 약정서상 약관 및 특약사항, 도급계약서에는 △ 민법상 반사회질서ㆍ불공정한 법률행위로.. 2021. 5. 27.
건설협회,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최근의 경제회복세 이어가려면 민간의 적극적 역할 필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 2021. 5. 27.
국토부·건설기술관리協 ‘2021 건설기술 대상’ 개최 다음달 18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건설기술 대상’이 시행된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창의적 설계 및 체계적 현장관리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에 공헌하고,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시상하는 ‘2021 건설기술 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격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기술인으로 해당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참가분야는 △토목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토목/건축 등 총 3개 분야이며 6월 18일까지 협회로 신청 가능하다. 창의적인 공법 활용 및 기능 개선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과 공기단.. 2021. 5. 27.
제10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제10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5월 26일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 하에서 오프라인/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 겸 기조발표 이어 김성준 회장(한국규제학회) 등 4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KIAF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여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 2021. 5. 27.
도로교통公, 강원도 등 13개기관 업무협약 도로교통公, 강원도 등 13개기관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5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도 인공태양 연구기반’을 추진하고자 강원도,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산·학·연·관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신에너지 산업화 관련 신교통수단 등 연구협력 ▲ 인공태양 연구기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국가사업 인공태양 연구단지의 강원도 유치 지원 등이다.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강원도가 미래교통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470억 규모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인공태양 산업의 부산물인 수소를 활용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과 신교통수단 활성화.. 2021. 5. 27.
기아,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 진행 기아,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 진행 기아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기아는 창립 기념일인 5월 25일을 전후해 2주간(5/24 ~ 6/6)을 ‘임직원 걷기 기부 캠페인 주간(Kia Movement Week)’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기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 2015년부터 창립 기념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움직임을 통한, 움직임을 위한(Movement) 기부’ ▲ ‘걷기를 통한 저탄소 생활수칙 실현(Environment)’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임직원 걸음 1 보당 1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도록 해 총합 1억 5천 만 보(기부금 1억 5천 만원) .. 2021. 5. 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