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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 2021. 5. 21.
경북도 문화·관광 분야 국비확보 총력 경북도 문화·관광 분야 국비확보 총력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화·관광 분야 국비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방문해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비사업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경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일행은 문화관광체육부 김정배 제2차관 및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또한 10월에 있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건의한 문화·관광 분야 주요사업은 ▷낙동문화권 광역연계협력사업 70억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60억원 ▷고전 국역 스마트 융합시스템 개발 1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052억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 2021. 5. 21.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다.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유재산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소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재개와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5월17일일부터 6월16일까지 .. 2021. 5. 21.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5일 출범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5일 출범 전라남도는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할 자치경찰제와 관련,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자치 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위원을 오는 25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자치 경찰위원회사무국을 1국 2과 5팀 규모로 구성,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 7명에 대해 정당이나 선관위, 전직 근무처 등에 조회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어 위원 후보자의 법적 자격요건을 살피고,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성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현 후보자는.. 2021. 5. 21.
전북도,빈집 프로젝트 확대 추진 전북도,빈집 프로젝트 확대 추진 전북도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총 71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020년 기준 15,59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내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북도는 매년 1,600여 동의 빈집정비를 추진해 2020년 12월 현재까지 총 34,424동의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재생·활용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적이 최근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 정주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 2021. 5. 21.
스마트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개소 스마트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개소 전북도는 지난 18일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군산시 소재 새만금산업연구단지에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시험연구센터 조성은 전북도·군산시·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함께 힘을 맞췄다. 2022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99억원이 투입되며, 스마트 건설기계 자율작업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센터와 연구설비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날 조성된 연구센터 내에는 건설기계 자율작업 및 전기동력 시스템의 신뢰성과 스마트 건설 작업 생산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장비 3종이 연차별로 구축된다. 스마트 건설기계의 시험연구환경 인프라 조성으로 도내 건설기계 기업의 차세대 기술..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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