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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개정안 대표발의 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2021. 4. 14.
“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조국 징계 조속 결단 해야” 국민의힘“형사절차와 징계는 별개..........조국 징계 조속 결단 해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과 정경희 의원은 1일 오전, 서울대 오세정 총장을 만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기소와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 판결에 따른 대학의 징계와 후속 조치가 미진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개 죄명을 적용해 조국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입시에 사용되어 실제 아들.. 2021. 4. 1.
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전·현직 LH직원 16명 포함 관련자, 총 48개 필지, 6만8,276㎡ 매입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적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LH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 2021. 3. 30.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요구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 2021. 3. 23.
곽상도 의원, KTX 진영역 일대 오거돈 일가 땅 1만4,400평 더 있어 가덕도 인근 2만3,700평,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8만1,000평/ 총10만4,700평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KTX 진영역 인근에 1만4,400평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 온 오 전 시장은 본인을 비롯해 오씨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수용되거나 직접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가덕도 일대에 약 7만8,300㎡(약 2만3,700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가덕도 신공항과 KTX 진영역이 연결될 경우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21만9,728㎡(약 6만6,500평, 2020.7.21. 관보기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21. 3. 15.
김한정 의원, 특별교부금 7억 2600만원 확보 풍양초·별가람고 교육환경 개선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를 위한 3억 8800만원과 를 위한 3억3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풍양초등학교 총 25개실의 노후화 창호가 새롭게 정비되며, 별가람고는 전체 면적 2,473m2 옥상방수 공사를 통해 옥상 누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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