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치20 김한정 의원,‘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비위면직자의 취업 엄격히 규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반사례가.. 2021. 2. 9. 곽상도 의원,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가짜 스펙으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상실시, 면허취소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지난달 27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 2021. 2. 2.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달 27일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2021. 2. 2. 곽상도 의원, ‘남인순 방지법’ 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재선)은 지난달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 2021. 2. 2.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변경 공사중단 건축물, 행복주택·생활SOC로 변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생활SOC로 재 탄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 선정과정을 보면,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2020. 9. 24. 도전한국인 자문단 최영수 대표, 이동섭 국회의원 만나 교류 31일 홍수환·카라스키야 전 세계챔피언 친필사인 글러브 전달하며 격려 ▲이동섭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홍수환 챔피언 친필 사인 글러브(왼손)와 챔피언 카라스키아 친필 사인 글러브(오른손)에 끼고 최영수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전한국인 자문단 최영수 대표(건설교통신문 충청지사장)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서 도전한국인 민족33인(국회부문)에 선정되어 수상한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을 만나 교류하며 격려했다. 이날 최 대표는 4전 5기 신화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 사인 글러브와 함께 홍수환 선수와 세계챔피언전을 치른 전 세계챔피언이자 파나마 국회의원 카라스키야의 친필 사인 글러브를 이 의원에게 전달한 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6번 낙선 후 7번째 도전해 .. 2019. 2. 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