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대상지 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지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방치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상태와 채권 관계, 주변 개발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비 계획이 수립된다.
경남 거창군 대평리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판매시설이 본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이들은 각각 공사중단 7년, 5년이 넘은 곳으로 인근 학교와 연계한 정비가 가능하거나 입지가 양호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 지구로 선정된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공동주택과 전북 김제시 하동 공동주택은 공사 중단 12년이 넘어 당장 정비가 시급하지만 지역 주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다. 국토부는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오는 5월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선도사업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토대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이 수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5~2016년 선정된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 가운데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 재개에 성공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철거공사에 들어가며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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