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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건축 허가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남양주시 적극 대응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하였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미터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 2022. 2. 10.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허태정 대전시장 등고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 KPIH, 허태정 대전시장 등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KPIH 측은 대전시가 사업자 공모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면적을 요구해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공사비가 기존보다 1200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추진하려고 하자 조직적으로 방해해왔고 주장했다. KPIH 측은 PF를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 고문변호사가 PF금융자문을 체결했던 금융사들을 찾아가 PF를 .. 2021. 10. 6.
김한정 의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신속 구제 초점 맞춰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듬해인 202.. 2021. 10. 1.
국민의힘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조속히 결단해야" 고려대, "2심 판결 후 확정할 것"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이 형사재.. 2021. 7. 1.
김한정 의원, 특별교부금 총 10억 확보!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 및 부평교 내진성능보강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을 위한 7억원과 을 위한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은 별내역 인근의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 360m, 폭 4m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를 ‘22년 12월말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을 통해 내진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평교 교량받침 총 32개소, 단면보수 1식에 대한 교체작업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 도로 개설을 통해 별내역 주변 불암천 및 용암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주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평교 내진성능보강 사업.. 2021. 7. 1.
곽상도 의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공익감사청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전교조 해직교사 콕 찍어 부당채용.... 철저한 조사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대구 중 남구)은 12일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동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교조 해직교..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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