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46건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천7백 곳의 지정정비사업자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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