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철도국 예산안 확대 편성(5.3→6.3조)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20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철도국 20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했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 하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철도국 ‘2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후 20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을 반영키로했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도 본격 추진되는데.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3,650억→4,405억)키로했다.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서부수도권과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송도∼남양주 마석))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특히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예산도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했다.


이와함께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키로했다.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예산도 확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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