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 네,안녕하세요. 양노흥입니다.
2. 오늘 전해 주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9일부터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입니다.
3. 어떤 식으로 강화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0.1~0.2%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강화 단속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유없이 노상에서 정지하거나,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꼭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어서 다음 교통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 내년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50cc미만 이륜차에도 의무보험을 적용시키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 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요.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2008.7.17)하고 법안 발의(2009년)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1.5.2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습니다.
6. 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 의무보험료에 대하여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012.1.12012.6.30)을 설정하고, 7월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7. 이어서 다음 교통뉴스, 전해 주시죠?
->> 내년,2012년도 자동차 산업전망입니다.
8. 전문가들은, 내년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2년 자동차산업 전망’을 통해 수출 사상최대 320만대, 수출액 7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 자동차 내수판매가 잠재대체수요 확대,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인하,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와 신차효과 약화, 수입차 시장잠식 등으로 금년대비 1.4% 증가한 15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은 일부 유럽국 재정위기 확산가능성 및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불안요인도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회복세 지속과 동시에 △한-EU, 한-미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및 대외신뢰도 향상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수출전략차종 투입 등으로 올해대비 3.9% 증가한 320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생산도 올해대비 3.1% 증가한 470만대로 사상최대가 될 전망인데요. 한편, 수입차는 한-EU FTA 발효로 인한 추가 관세인하와 발효 시 관세인하, 배기량 2000cc급 신모델 출시, 수입차 대중화에 따른 심리적 장벽약화, 일본 브랜드의 미국산 차량도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대비 21.7% 증가한 1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 지난 주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죠. 인천공항철도 사고 소식도 빼 놓을 수 없지요?
->> 지난 9일 새벽입니다.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인천공항 방면 1킬로미터 지점에서 철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인부 다섯 명이 인천공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열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 계양경찰서는 코레일 공항철도와 코레일 테크 직원, 생존 근로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일 작업 근로자 중 일부는 주간 조 소속이었으며, 선로 동결 방지 작업을 위해 야간 조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추운 날씨로 작업이 다급해지자 지난 5일부터 닷새간 한시적으로 공항철도 계양~검암역 구간 야간작업에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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