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수가 그대로
‘자동차 보험 적정정비요금’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용역결과는 최저22,000~최고28,000원으로 보고되었으나 손보사가 계속 계약을 미루고 건교부가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시 간 끌기로 일관하다 궁여지책으로 3년에 걸쳐 인상해준다는 말을 믿고 18,228~20,531으로 공포하고 정비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없이 계약하기로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미뤄오다 2006년도에 1,000~2,000원 인상에 그쳤다. 2010년도 500~1,000인상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그것도 할려면 하고 안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손보사는 수가 인상은 해주지 않고 상대 타 보험사가 계약하면 하겠다고 서로 단합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실정이다.
손보사에서 3년에 걸쳐 정비수가 인상을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8년전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정비시간도 줄여서 책정한 상태이다.
사고차량으로 실측한 것이 아니라 비사고차량으로 탈부착해 실측하여 적은시간을 AOS(보험청구)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도장료 또한 물가나 유가인상에 따른 재료 비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않은 도장료가 지급되고 있다. 가열건조비는 가열건 조지수 0.71일때 시간당 공임 18,500원을 계산하면 13,135원이 산출되나 시간당 공 임 23,000원으로 계산을 하며 16,330원이 지급돼야한다. 하지만 현재에도 8년동안 13,000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1코트 도장을 하든, 2코트 3코트 도장을 하든 가열건조비는 한번 지급되고 있다. 3코트 도장을 하면 열처리를 3번을 해야하므로 13,000X 3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16,330원도 아닌 13,000원으로 한번만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8년전에 산출된 정비수가의 최저가도 못받고 있다. 이런실정이라 외제차도장료와 차량수리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매년 6~7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져야하지만 그것 또한 미루고 있고 전국적으로 23,000원 이상을 받고 있는곳이 없는 실정이다. 2003년 물가나 유가 인건비를 단순 비교해도 1시간당 45,000원 정도 인정해야한다.
지금도 8년동안 한번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업사도 수두룩 하다. 전남의 한 공업사는 8년전인 수가 19,000원 정도를 지금까지도 지급받고 있다.
이렇듯 손보사에서 정비수가 인상을 해주지 않아 국산차량수리비의 제값을 못받고 있어 외제차 차량수리비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현재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비싸다고 인식을 시켜 국산차량의 수리비를 인상시키지 않고 외제차량의 수리비를 삭감하려고 명분쌓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손보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최근에는 보험제도를 바꿔서 차량수리비의 한 건당 20%(20만원~5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관도 없는 자기부담금을 공업사에서 납부하게 하여 공업사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보험료도 인상되고 또 정부나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우리는 많은걸 요구하지 않는다. 일한 노동 시간, 들어가는 재료비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손보사는 종이용지 하나 써주고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로 년간 수천억씩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정부에서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초헌법적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
국민이 중소업체, 소기업들이 잘돌아가야 실업자도 구제하고 나라에 뿌리가 튼튼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동반성장, 이익공유제, 정도경영, 상생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힘들게 일한 만큼의 댓가와 사람대접을 바랄뿐이다.
똑같은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외국차량과 국산차량의 작업하는 시간이 틀리고,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적게 들어가겠는가? 이런현실이 안타깝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보험감독원은 대기업을 위한 단체인지 묻고 싶다. 손보사는 보험제도 개선책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료를 내고 사고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또 수리비의 20%(최저20만원~최고50만원)를 지출해야하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제도는 공청회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검증한번도 없이손보사의 말만듣고 정부가 손보사의 편을 들어줘 결국은 수많은 보험가입자들과 영세정비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손보사는 언제까지 양극화 상황을 방치만 할것인가 묻고 싶다.
(전남 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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