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토부 제출
업계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부당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제2020-1667호, ’20.12.22)에 대해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전국의 회원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 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전국의 11만3천여명이 탄원에 참여하였다.
한편, 지난 1월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3천 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코스카 중앙회 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기관이 별다른 문제 없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실적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고 업체의 불편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관철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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