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 분쟁 을막기위해 실시힌용역결과는 최 저22,000~최고28,000원으로보 고 되었으나 손보사가 계속 계약을 미 루고 건교부가 검증위원회를 만들 어 시 간 끌기로 일관하다 궁여지 책으로3년에걸쳐인상해준다는말 을 믿고 18,228원~20,531원으로 공 포, 정비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수없이 계약하 기로 했다. 그런데1년이지나고2년3년이지 나도 계속 미뤄오다 2006년도에 1,000~2,000원인상에그쳤다.
2010 년도500~1,000인상너무터무니없 는 금 액으로...그것도 할려면 하고 안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손보사는 수가 인상은 해주 지 않고 상대 타 보험사가 계약하면 하겠다고 서로 단합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 다.
손보사에서 3년에 걸쳐 정비수가 인상을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 8년전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정비시간도 줄 여서 책정한 상태이다.
사고차량으로 실측한 것이 아니 라 비사고차량으로 탈부착 실측하 여 적은시간을 AOS(보험청구)프 로그램에 적용하고 있고 도장료 또 한물가나유가인상에따른재료 비 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않은 도장료가 지급되고 있다.
가열건조 비는 가열건 조지수 0.75일때 10년 전 시간당 공임 17,500원을 계산하 면13,125원이산출되나시 간당공 임23,000원으로계산을하면17,250 원이 지급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에도 8년동안 13,000 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1코 트도장을하든, 2코트3코트 도장 을 하든 가열건조비는 한번 지급되 고 있다.
3코트 도장을 하면 열처리 를3번을하여야하므로 13,000*3=3 9,000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17,250 원도 아닌 13,000원으로한번만청구하도록되 어있다.
▶현재 8년전에 산출된 정 비수가의 최저가도 못받고 있다. 이런실정이라 외제차도장료와 차량수리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 에 없다. 매년 6~7월에 재계약이 이루어 져야하지만 그것 또한 미루고 있고 전국적으로 23,000원 이상을 받 고 있는곳이 없는 실정이다.
2003년 물가나 유가 인건비를 단 순 비교 해도 1시간당 45,000원 정도 인정해 야한다. 현재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비싸 다고 인식을 시켜 국산차량의 수리 비를 인상시키 지 않고 외제차량 의 수리비를 삭감하려고 명분쌓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매년 손보사는 보험료를 인상 하고 최근에는 보험제도를 바꿔서 차량수리비의 한 건당 20%(20만 원~5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관도 없는 자기부담금을 공업사에서 납부하게 하여 가뜩이 나 수가가 적어 힘든데 공업사에 게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을 주고 있 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알 아서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 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위한 단체 인지 묻고 싶다. 정비업관계자들은“많은걸 요구 하지 않는다. 일한 노동 시간, 들어 가는 재료비만 인 정해 달라고 하 는 것이다.
손보사는 종이용지 하나 써주고 보험료를 받아서 투자 로 년간 수천억씩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정부에서 실측한 용역결과도 무시 하고 초헌법적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 국민이중소업체, 소기업들이 잘돌아가야실업자 도구제하고나 라에 뿌리가 튼튼해 질 것이라고 생 각한다.
우리는 동반성장, 이익 공 유제, 정도경영, 상생도바라지않는 다. 다만힘들게일한만큼의댓가와 사람 대접을 바랄뿐이다.”라고 주 장하고있다. 똑같은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외 국차량과 국산차량의 작업하는 시 간이 틀리고, 들 어가는 재료의 양 이 적게 들어가겠는가?
이런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손보사는 보험 제도 개선책으로 소비자는 자차보 험료를내고사고나면보험료가 인 상되고 또 수리비의 20%(최저20만 원~최고50만원)를 지출해야하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담 을주고있다.
이런제도는공청회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검 증한번도 없이손보사의 말만듣고 정부가 손 보사의 편을 들어줘 결국은 수많은 보 험가입자들과 영세정비업자들 이피해를보고있는것이다. 정부와 손보사는 언 제까지 양극화 상황 을 방치만 할것인가 정비업자들은 울부짓고 있다.
(전남 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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