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집값 담합 및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입건된 79명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42명 등 104명이 입건됐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민사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 ▲특정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외 자와 중개 제한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 등도 실시한다.
또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민사단은 이 같은 부정·불법 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 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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