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회복세 이어가려면 민간의 적극적 역할 필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필수"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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