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탄소중립 안정적 실현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동력차 전환과정에서의 산업충격 우려, 2050 탄소중립정책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 대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2017년 총 383만원에서 2021년 183만원까지 매년 50만원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축소에도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연비로 인해 운행할수록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제지원이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하이브리드차가 가지는 매력이 상당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협회는 하이브리드차가 탄소중립정책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LCA(Life Cycle Assessment, 전주기적평가)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는 27.5 t 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반면, 80kWh급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최대 28.2 t CO2-eq의 배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동력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내연기관차와 전기동력차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 전기동력차 전환과정에서 중소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20년10월 자동차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한 ‘국내 부품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부품 1종 개발에 자체자금이 3~6년, 평균 13억원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미래차 전환기업 중 17,8%만이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내연기관 기술력과 부품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은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통해 내연기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전기동력차 경쟁력 제고 노력 중이다.

KAMA 정만기 회장은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의 Cash Cow 역할을 기반으로 전기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2020년 기준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비중은 65%인 반면 세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는 국산차 비중이 87%에 달해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