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확정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과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한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관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lh 혁신안”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다.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가 세운 대응 원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하며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남도의 lh 혁신안 대응방안은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2천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의 골자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했다.
영남=윤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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