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 정책 뉴비전’건설정책저널 발간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건설정책저널 발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2호 ‘중소건설 정책 뉴비전’을 발간하였다.

2019년 기준 중소건설업은 건설업 가운데 절대 다수(종합: 98.1%, 전문: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수자 수에서도 약 80%로 그 비중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원 제도로서 일부 대기업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중소건설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선정’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미 중소건설업은 업역규제 폐지, 주52시간제 유예시간 종료, ESG,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국내외 정책·이슈에 따라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정책연구원은 중소건설업의 혁신성장을 위한‘중소건설 정책 뉴비전’을 발간 한 것.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소건설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건설업 실무가에 입장에서 바라본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사례 및 전략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방향(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제도개선(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업대응(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훈 알엔비이엔씨(주) 수석연구원, 윤석민 토웅이앤씨(주) 상무)의 전문가 논단으로 구성되었다. 

건설정책저널은 시의성 있는 건설이슈를 주제로 관련 논단과 건설동향 및 입법동향 등의 건설정보를 담고 있는 비정기 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