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 확대"…10.1만 가구 추가
정부가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공공사업에 대한 아파트 사전청약을 확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총 16만3000호의 신규 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이 중 약 80%는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호의 신규 사전청약 물량이 조기 공급될 전망이다. 기존 사전청약 물량을 합하면 총 16만3000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 대비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되는 셈이다.
특히 전체 물량 중 기존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와 추가 물량 7만1000호 등 13만3000호는 수도권 내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인 11만3000호를 상회하는 규모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호의 대기 물량에 대한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의 사전청약도 시행되며 총 1만4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현재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호의 후보지가 3080+ 공공사업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이 소요되지만 3080+ 공공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소요 기간을 2.5년으로 단축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1년가량 기간이 추가 단축되면서 공급까지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하고 있다"며 "주택경기 변동 위험성과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고, 당초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확보하였다.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1만호 공급 계획을 수정해 부지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해 1만호 총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백호),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백호), 하계5단지(1.5천호)·상계마들(4백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천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태릉지구는 금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2027년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과천지구 계획변경 3천호, 과천시 갈현동 일원 1천 3백호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당초대로 총 4천 3백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아울러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를 공급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은 2022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는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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