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평가 경남도·대구시 최우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에서 경상남도와 대구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에서 각각 1위로 평가된 최우수 지자체는 경상남도(79.09점)와 대구광역시(75.62점)이며, 우수지자체는 충청북도(75.64점), 충청남도(74.74점)이다.
경상남도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건축정책 이행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년 3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및 처리 만족도와 건축물관리 규정 조례 반영실적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1곳이 선정됐다.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접수됐으며, 이중 우수한 2곳(강원도, 강원도 동해시)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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