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양노흥입니다.
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오는 8월부터는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내용부터 전해 드립니다.
3. ‘버스 운전 자격’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인데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시 운전자격도 제한되는데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요.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금지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5. 다음은 어떤 뉴스인가요?
->> 오는 6월부터 교통사고가 난 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경찰을 불러 시비를 가리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현재는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를 따져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아야 했지만,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이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규제를 손질할 계획이기때문입니다.
6. 교통사고가 나도, 벌금이나 벌점이 두려워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줄어들게 되겠군요?
->> 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경찰을 부르면 운전자들끼리 합의가 되도, 벌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벌점이나 범칙금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일은, 줄어 들 것 같고요. 더불어, 경찰의 주재 하에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가려진다면요.
사고 후, 운전자들끼리,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도 줄어들것같습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같은 11개 주요 항목을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요. 예전처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7. 다음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 지난 2003년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 화물차주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야기된 물류시장 파국상황이 한 동안 주춤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정부의 화물차 증차 결정으로 또 다시 물류대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 주시죠?
->> 잠잠하던 국내 육상운송시장이 급작스럽게 물류대란을 예고한 원인은 국토부가 지난 1월15일 열린 공급기준심의위원회 회의에서 5톤 미만 일반 화물차량 1만5000대를 증차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육상운송시장의 주체인 화물연대뿐 아니라 용달협회, 개별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내 놓았지만, 정부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000대 화물차 증차 이어 또다시 1만5000대를 증차하겠다는 정부 결정은 택배회사와 대기업 물류자본 배 불리기 일뿐 육상 물류시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 지금 현재, 화물연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면서요?
->> 화물연대는 이번 화물차 증차 결정으로 총파업찬반투표 이후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화물연대는 2월 4일부터 총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가 대외 투쟁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 마지막 교통 뉴스 전해 주시죠?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1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국토해양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제2차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들 6개 광역시의 15개구간에 대해 지자체별로 경제성, 시급성, 교통용량 등을 감안해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요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혼잡구간의 신설, 확장뿐만 아니라, 병목·교차로 개선, 운영기법 효율화, 수요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6년 국토 ‘제1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간 1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58억원 절감되고, 연간 1887억원의 CO2 환경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 한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ON-AIR <TBN>
TBN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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