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모바일 신분증…관공서, 은행 등 사용 가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시범운영 실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1월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신력 있는 국가신분증 중 온·오프라인 통합사용이 가능한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IC카드 발급」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이 있는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아, 해당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경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장 QR 발급」은 개인 스마트폰 앱스토어(Play Store, App Store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행정안전부)”을 사전 설치한 후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실물 운전면허증 교체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스마트폰 교체 등의 사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 발급 받으려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주도하에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가 협력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공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 이용 시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로그인과 신원확인 과정에서 사용 가능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 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이용자를 위해 최신보안기술을 사용하여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 보관 가능하며, 사용이력은 소유자만 확인 가능하다. 소유자가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기존 신원증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대국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며,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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