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교통관련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교통뉴스> 이 시간
<건설 교통 신문> 양노흥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양노흥입니다.
2. 먼저, 첫 번째 교통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 먼저, 자동차 산업협회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3. 최근 24년 만에,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자동차산업협회로 명칭도 새롭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군요?
->>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와 자동차 산업 경제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세계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근로자 단축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화두였습니다. 먼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미국 빅3의 소형차 시장공략과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한 폭스바겐의 공세, 그리고 일본 업체의 점유율 회복으로 자동차 업계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미국 빅3가 회복하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공습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특히 소형차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세미나에서 노동생산성을 더욱 구축해야 할 시점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 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지난 60년간의 자동차 업계 생태계에 큰 충격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그래요, 정부와 노사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 네, 앞으로 승객 사망 등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버스회사에는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가 공공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인식 아래 매년 약 1조원에 가까운 재정지원금을 전국의 버스 회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버스회사가 큰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경고를 주고 이 경고가 3회 정도 누적되면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삼진아웃제도 그래도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군요. 이런 방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 네, 최근 화성시에서 하차하던 여중생이 시내버스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버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회사와 버스기사의 과실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요. 그 처분 정도도 엄격하지 않고 버스회사를 관리 감독할 인력도 부족해 사고예방에 한계를 겪어왔는데요. 이번 버스재정지원금 정책 전환을 통해 버스 안전의 향상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화성시 여중생 사고도 그렇고요, 대게 조금만 안전을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제도가 추진된다면 사고율은 크게 줄이지 못하더라도,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네, 이번에도 버스 운행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국의 버스가 유가 급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축운행을 검토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버스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달릴수록 빛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데요. 월간, 버스 한 대당 운송비용이 1백만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버스업계는 안정적인 버스운행이 유지되도록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 버스업계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먼저, 버스 사용연료 유류세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버스연합회는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주면서, 서민이 이용하는 버스의 사용연료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유류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2008년에 시행한 적이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제도의 부활도 촉구했습니다.
9.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거죠?
->>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일 경우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에 시행된 적이 있는데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요청이죠.
또한 3월 중으로 시외버스 요금인상을 건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조속히 요금을 조정 시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0. 버스가 만약 감축운행에 들어가게 되면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의 차량 이용도 불편해지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배차간격이 늘어나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 할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실까요?
->> 네, 화물업계가 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총선 공약에 화물업계 현안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근래 화물운송업계는 고유가 및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는데요.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1. 택시업계가 정당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화물업계도 나선 것이군요?
주로 어떤 현안들을 건의했는지요?
->> 가장 시급한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일제를 시행하고 차종도 확대해 달리는 의견인데요.
이외에도 사업용 화물차의 취, 등록세 감면하고 유가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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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주요 정당들도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의 교통 관련 뉴스 정리해 드리는 <주간 교통뉴스> 지금까지, 양노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ON-AIR <TBN>
TBN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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