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20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지난 11일 밝혔다.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에 담길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 각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도 연다. 오는 17일 국토부는 중동(부천)과 평촌(안양)에서, 18일 일산(고양), 분당(성남), 산본(군포)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선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민관합동 TF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MP) 5명도 지자체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지자체별 여건 상세분석, 정비계획 수립 시 정책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국토부가 주민 체감도를 올린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재차 약속한 데는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서다.

5개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한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앞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두 시위를 열고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범재연은 ▲안전진단 면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요구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5개 도시, 약 30만가구, 240만명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연내 마스터플랜, 정비사업 시작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금도 늦었다"며 "지금 당장 신뢰성 있고 주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성난 민심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으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도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면제 등 구체화된 로드맵을 단기간 수립하기 힘든 데다 국토부조차 현 정부 임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착공 부분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