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재생 법제 개편 공청회 개최

제도 개선사항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2(목)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의 효율적 재편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도심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상실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ㆍ문화ㆍ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심 및 주거지 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제 발표에 대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