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8월 18일 전체회의에서 627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3,50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건(8.18 기준)으로 재심의로 11건 가결, 1건 부결, 31건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3508건 중 외국인 피해 건수는 72건(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