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 이상 고령인구 집중 서울 , 전체 공급호수 대비 2.5% 수준인 100 호
맹성규 의원 , "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 , 국민 주거안정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확대 서두르고 ,‘ 은퇴자마을 ’ 모범케이스 벤치마킹 해야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고령자복지주택 현황 ’ 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 호 , 공급호수는 3,924 호 , 진행호수는 2,914 호로 확인되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65 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 를 지원하는 신축 임대사업이며 , 2027 년까지 총 5 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예산 역시 21 년 245 억 → 22 년 435 억 → 올해 469 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3 년 6 월 기준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 만명으로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 호은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 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 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 호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 에 머무르는 등 수요에 맞게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는 공급계획 미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맹성규 의원 은 “ 초고령 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닌 눈 앞의 현실 ” 이라며 ,“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복지주택 용지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확대 , 수립하고 국내외 ‘ 은퇴자마을 ’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하여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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